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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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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덕수
2
민심
1
서울
1
화
1
삼일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3도13707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〉[공2024상,816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6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도75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상습절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〈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,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8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13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도4019 판결
  [상해·공용물건손상·업무방해·특수폭행·공무집행방해·재물손괴·방실침입·협박·폭행·모욕][공2017하,2042]
  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도90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상습절도)·무고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16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6도113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(인정된죄명:특수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손괴)·사기·재물손괴·폭행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19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도2946 판결
  [자살방조]〈유서대필 재심 사건〉[공2015하,917]
   자살방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1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도793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기타)][공2013하,14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5년
2004년
29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도2154 판결
  [횡령·무고][공2004.11.1.(213),1781]
   횡령 무고
   형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1996년
32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7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무상비밀누설][집44(1)형,1059;공1996.8.1.(15),228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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